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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당근 중고나라 온라인 중고거래에 팔면 안되는 물건 12가지

by &☆※☆◎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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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당근이나 중고나라에 쓰시던 물건을 내놓으실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중고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하는 품목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중고 거래 금지 물건을 모르고 거래하다가 자칫 불법으로 불이익을 당 할 수도 있답니다. 중고 거래가 안되는 물건을 정리했으니 꼭 알아두세요.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모르고 실수로 거래되기 쉬운 물품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좀더 빨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중고 거래 금지 물건

 

1. 화장품 샘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샘플 이런 샘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도 판매할 수 없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샘플은 중고로 판매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적발되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의약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처방 후 약사의 조제 공약 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의료기기

의료기기는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의료기기법 17조에 들어가서 영업소가 있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애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긴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홍삼 제품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홍삼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 등과 식욕억제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무분별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랍니다.

건기식은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기식 거래를 하고 싶으시다면 합법적인 신고 절차를 거쳐서 판매해야 합니다.

 다만 홍삼 캔디와 젤리 등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개봉하지 않으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5. 직접 만든 음식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은 중고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은 중고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식품위생법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6. 종량제봉투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중고거래를 하면 안됩니다. 종량제 봉투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판매 대행 계약을 한 판매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수제향초

개인이 제작한 향초나 디퓨저는 판매도 안될 뿐 더러 선물도 불법입니다.

향초는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어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나 선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수제비누

직접 제작한 수제 비누의 중고거래가 안됩니다.

2019년 12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수제 비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와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 일반 시중에서 파는 비누제품, 세탁비누, 반려동물용 비누, 설거지용 비누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반시 :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9. 전자담배 액상

전자담배 장치의 온라인 중고거래는 가능합니다만 카트리지나 담배, 액상의 판매는 불법입니다.

전자담배 카트리지와 액상은 허가받은 업체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담배 디바이스도 청소년 유해 물질에 해당되므로 거래할 때 꼭 성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술(무알콜 맥주 포함)

온라인 중고 거래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기에 술도 중고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알콜 맥주까지 다 포함되는됩니다. 또한 집에서 직접 만든 술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술은 주류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답니다.

 

11. 도수가 있는 렌즈나 안경

도수가 있는 안경 안 됩니다 도수가 있다면 바로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안경 같은 경우 렌즈 같은 경우 안경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거래 금지 품목이다 도수가 있는 안경 또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거래금지 품목이다 안경사 자격이 없다면 불법이 사는 내용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선글라스 같은 도수가 없는 제품은 거래 가능합니다.

 

 

 

12. 생명이 있는 동물 (동물, 곤충, 물고기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허가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온라인 동물 판매는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 거래가 안되는 품목들

 

 

 

직구로 구입한 전자제품

직구로 구매한 휴대폰 같은 전자제품은 판매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은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 판매는 할 수 있지만 반입 이후 1년이 지난 제품을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해요. 하려고 하실 때 꼭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시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경찰제복, 군복, 소방제복  (군용품 포함)

혹시 할로윈 코스프레 의상으로 제복을 찾으신다면 다른 의상을 제안드립니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제복, 군복, 소방제복 등 정해진 제복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상을 입는 것 조차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비상 상황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시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제복을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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